나정숙 의원

박태순 의원

박 의원,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안

나정숙 의원과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달 31일,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를 통과했다.
문복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안건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적극적 대응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과 안산시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지역에서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의 명칭을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이라는 조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으로 바꿨다.
아울러 용어의 정의에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를 규정 내렸으며, 조례에 언급되는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모두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과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등이 마련됐다.
나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은 물론 시의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가 담당하던 여성·아동 업무가 여성보육과와 아동권리과로 나눠진 것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 조례안이 지역에서 여성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 제2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환위)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박태순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교란 생물’, ‘야생생물’ 등 용어 정의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야생동.식물의 분포상황과 식생현황,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등에 대해 자연환경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안산 도시지역의 생태. 자연도 작성과 깃대종 지정,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사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안산은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등 천혜의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 되기에 적합하고, 도시의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일은 도시의 발전과도 연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안산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둘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10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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