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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 89블록 공유재산 매각안 ‘부결’시의원들, 기부채납과 발전기금 등 정확한 근거없이 사업추진 ‘무리’
  • 안산신문
  • 승인 2021.09.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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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블록 스마트시티 공원 구상도

한명훈 의원, 5분 발언 통해 매각보다 지분참여 통한 공영개발 제안
김동규 의원, “90블록 사업처럼 시행사만 배불리게 할 수 없다”주장
시, “도시개발법 근거해 민간자본 유입사업 논의 통해 의회 재상정” 

안산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내놓은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매각안이 안산시의회에서 부결됐다.<관련기사 본지 1454호 1면>
시의회는 89블록의 매각에 따른 사업계획의 신중성과 90블록 사업시 겪었던 기부채납의 확실한 범위와 근거마련, 수익의 9% 이상 발생시 안산시가 받을 수 있는 기금 등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한명훈 의원은 지난 임시회때 5분 발언을 통해 89블록 개발은 시민들 의견수렴과 안산시의회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인근 90블럭의 경우 토지를 매각해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으로 학교용지 재매입 문제,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학교교실부족 문제, AK몰 미입점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에 따르면 사동 90블럭PFV가 700억원 기부채납과 사업을 종료하고 세제 후에 9% 순이익 발생시 2000억원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지만 현재로서는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약서 작성과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관리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89블록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용역이 준공되었으면 안산시의회에 보고해 달라”며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모든 권한을 넘기면 도시개발변경을 통해 조정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89블록은 단순 개발사업 이었던 90블록과 달리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계획”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안산시의 미래구상을 더 높게 반영하고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명훈 의원은 “89블록은 공유재산 전체 매각이 아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고 “그래야만 안산시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이 바라는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완성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이 언급한 90블록의 경우 민간외투사업으로 추진, 현재 그랑자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나 10여년간 사업이 지연되다 지난 제종길 시장때인 2016년 그랑자이 1차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안산시와 시행사업자간 논란을 겪었는가 하면 학교부지에 대한 유무상공급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김동규 의원도 “89블록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안산시가 중심이 돼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스마트시티로 조성 될 수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사들인 89블록을 90블록사업처럼 부지만 매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89블록사업은 90블록사업과 달리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라며 “공영개발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관할 정부와 용역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충분히 안산시의원들과 논의를 해 합당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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