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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기고]안산시 민간위탁 추진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산신문
  • 승인 2021.09.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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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안산시의원>

지난 10일, 안산시의회는 18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추가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이 주된 안건이었다. 이중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4건(자살예방센터, 고려인문화센터, 일자리센터, 남자·여자청소년단기쉼터)과 보고안 4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 있었는데, 재위탁과 재계약의 문제점이 논란이 되어 쟁점화가 되었다.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이 아닌 수탁기관(법인·단체·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안산시의 민간위탁업무 현황은 시 담당부서 29개에서 120건의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올해 515억원에 달한다. 또한‘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재계약’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민간위탁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개념이 구분없이 일부 담당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민간위탁 절차 개선 권고와 2020.4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된 바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한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어느 담당부서는 알지도 못했고, 수탁기관에게 안내조차 하지 않아 수탁기관 역시 알지도 못했다. 결국, 담당부서의 재량(?)과 관례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정절차로 수탁기관은 조례에 명확하게 보장된 단 한차례의 재계약 신청 기회조차 활용하지를 못했고, 이에 따른 공개모집과 심사과정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있었다.   
또한 재계약시 의회 보고 전 사전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총무과가 지난 8월 안내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재계약 보고의 건은 ▲의회 보고 전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타당성 검토 및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즉, 재계약 보고의 건은 수탁자 선정심의회 개최 후 적정성 결과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어느 담당부서는 “총무과가 보낸 관련 안내 공문조차 담당자가 열람 확인을 못해서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관례적으로 해왔던 의회 보고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절차가 논란과 혼동이 없도록 시 집행부 각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행정적 사전절차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교육을 통한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들은 시와는 통상‘을’의 관계이지만 수탁기관을 직접 이용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수혜자들은 바로 안산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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