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단원을>

전자감독제도 관련 보완대책 마련과 필요 인력.예산 확충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단원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D.P.)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병 복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면서 “2025년까지 월 96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 월급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내 병사 월급 및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고,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자고 강조했다”고 말한 뒤 김부겸 총리에게 제도보완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반성한다”면서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을 찾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자감독제도를)정확히 평가하고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청년.민생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면서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면모를 보였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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