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스님<다문화방송신문 발행인>

사회에서 윤리의식은 기본 덕목이다. 이를 테면 직업적 양심과 사회적 규범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지탱해주는 기본 규범이 된다.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 비도덕적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상도덕(商道德)이란 무슨 말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로 정의된다.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직업을 갖는 일차적 기능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직업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건 아니다. 대신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상도덕을 어기면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종래는 상업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상도덕을 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위법 행위다.
적당한 이익을 남기는 장사는 실력있는 사업자요, 필요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장사는 자칫 사기꾼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욕심쟁이로 불리운다. 많은 이익을 남긴 사업자들은 그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 기부라는 것을 이용해 폭리로 얻은 수익을 감추기도 한다.
무릇 언론사는 쉬운 돈벌이 도구의 성격이 아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의 가치로서 정론직필을 하며 법질서를 준수하여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인 상도덕을 무시한 채 32년간 발행한 “안산신문” 제호(상호)를 무단사용한 전 안산저널이었던 안산신문이 지난16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 더 이상 안산신문이란 제호를 사용하여 지면 또는 인터넷에 발행 및 게시를 법적으로 못하게 됐다.
이는 기존의 안산신문이 3년 전부터 버젓이 안산신문 제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안산신문을 상대로 3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동안에도 지역사회는 가짜 안산신문이 원조 안산신문인줄 알고 기망당한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상표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나)목을 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성립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3.5.9 선고 2011다 64102판결)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권리주장자의 영업표지에 주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 주지성이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우선의 기준이 된다.”고 주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업계의 질서를 무시한 비 상식적 위법행위로서 비난을 받을만하다.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해도 신의를 버리면 안된다. 하물며 신문업을 운영하는 자라면 신의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명의도용은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로 취급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우리의 이웃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다. 누군가 30여년 동안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는데 똑같은 상호로 개업을 한다면 그 해결 처리 과정도 복잡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은 매우 높다. 개인의 지적 재산도 함부로 사용하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름이 좋다고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사업자에게 필요한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직업적 윤리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 직업적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고객에 대한 정직함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과 양심이 요구된다. 쉽게 말해서 반칙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업계 상도덕을 해치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된다. 무릇 사업하는 사람은 자신과 고객에게 모두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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