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선거전 입후보자 사진 홈페이지 게재 위법

PC통신 초기화면상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입후보예정자의 인물 및 경력소개가 가능한지요.

선거운동기간전에 컴퓨터 통신의 초기화면상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학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또한 누구든지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ㆍ추천ㆍ권유ㆍ반대하거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후보예정자의 학력ㆍ경력ㆍ성명ㆍ사진 등을 PC통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하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PC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특정후보(예정자)에 대한 낙선ㆍ당선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선거법위원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낙선ㆍ당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운동기간전에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중 일부방식에 대해 2001년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정당의 후보자공천 전 공천반대 인사명단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공표된 내용을 인터넷ㆍ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공천 후 공천철회대상 인사명단을 당해 정당에 전달하거나 공천철회를 요청하는 행위

※ 위와 같은 방법 외에 유인물 현수막 집회 캠페인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ㆍ제보전화 : 국번없이 1588-3939

(자료제공 : 안산시단원ㆍ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안산신문 webmaster@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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