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상록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오는 2029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2049년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늘어나면 기금 소진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금의 조기수령 문제는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기 연금 지급은 사실상 '실업 보상'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의 연금지급조항을 준용하면서 폐교로 인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 본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가 아닌 퇴직 후 5년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뒤에는 대학의 절반 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연금 조기 수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아니라 연금의 고갈 시기가 급속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사학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매년 지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폐교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연금 조기 수령 대신 사학기금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2029년 까지 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명헌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에 대해 "10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적으로 연금을 받게 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60세와 65세에 연금을 받는 개정된 연금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다만 해당 조항을 없애고 실업 수당으로 대체하려면 고용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며 "영세한 법인들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하고, 교육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안정에 대해서는 "작년 11.49%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추계를 해보니 기금 고갈 1년 연장의 효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기금 운용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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