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열린글밭 칼럼 김희경 경제칼럼
기득권 카르텔(Vested interests Cartel)
  • 안산신문
  • 승인 2021.11.17 09:41
  • 댓글 0

 

김희경<경영학박사>

‘같은 업종의 사람들은 비록 오락이나 기분전환을 위해서라도 좀처럼 같이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일단 만나면, 그 대화는 항상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공모나 가격을 올리려는 계략으로 끝을 맺는다’ 에덤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사적 담합이나 카르텔에 대한 경고이다. 사실상 완전시장 곧 수요에 대해 공급이 무한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성립되지 않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진입장벽을 높이고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카르텔은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 사회, 노동, 문화, 교육, 의료 등 사회전반에서 형성되어 있다. 경기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가 2020년 기준 1,661개나 된다, 전국적으로 15,000개에 이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행정권 견제와 분담,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상호보완적 기능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이들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진입을 막고 그들만이 독점이득을 얻기도 한다. 어떤 대선 후보가 자영업시장의 난립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음식점 총량허가제를 제안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하나의 카르텔을 만들 우려가 훨씬 높다. 카르텔은 이득을 독점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불익을 주거나 피해를 입힌다. 우리는 정치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경제 민주화는 다르다고 보는 것 같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에서는 정치나 경제를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본다. 경제민주화를 경제영역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 자칫하면 왜곡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근본적 의미는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경제체제라고 본다.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의 카르텔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유를 제한하는 수 많은 행정적 규제들을 해소하겠다고 정권들은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적 정의와 질서를 앞세워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이 역시 카르텔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상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이란 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등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미 획득하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의 획득이 불법은 아니지만 획득한 권리를 유지하고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득권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교묘하게 정당화할 때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장동 개발의혹도 정보와 돈과 권력의 기득권 카르텔이 빚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부의 카르텔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희소한 자원에 대한 인간의 소유 욕구는 당연하다. 돈을 벌겠다! 권력을 쥐겠다! 명예를 얻겠다! 잘못된 야심이 아니다. 세익스피어(W. Shakespeare)가 쓴 희곡 ‘헨리8세’에서 등장하는 울지(Wplsey)는 이렇게 외친다. ‘크롬웰,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야심을 버리라. 천사들도 그로 인하여 타락했노라. 그럴진대 창조주의 형상인 그대 인간이 그런 죄로 인한 유익을 어찌 구할 수 있으리오’ 야심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음악가는 음악을 작곡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만 자기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칼의 노래’를 읽었다. 김 훈작가의 역사소설이다. 백의종군한 이후 이순신장군의 전사(戰史)이다. 당시 조선 왕이였던 선조는 충신 이순신을 믿지 못한다. 두 사람이 칼(권력)을 가졌지만 사용 가치는 달랐다. 구약성서 예레미아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예레미아45:5)’ 자신을 위하여 기득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들이 선대본부를 구성하고 준비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권력의 카르텔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당연하다. 국민과 가깝고 친밀하며, 열정을 갖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