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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기고]탈원전과 서민생활
  • 안산신문
  • 승인 2021.12.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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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전 안산시의회 의장>

국가에너지 정책은 산업전반은 물론 서민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한번 잘못 선택하면 몇 년 또는 몇 십년을 되돌려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 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 중소상공인, 기업인들은 정책이 잘못될 경우 경제에 하향곡선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게 된다. 비싸진 전기요금으로 혹한기, 무더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것에는 그만큼 경제 회복을 바라는 후보의 충정이 묻어 있는 일갈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탈(脫)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부른 재앙”이라며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나”라고 했다. 또한 “탈 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다”며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전력산업기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쓰여야 하는 국민세금이다. 이 기금은 당초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으로 탈원전 손실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다. 이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윤 후보의 비판대로 무모하게 탈 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며, 실제로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원전이 지난 30여년간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구한 생명이 1백80만명이라고 한다. 배출을 줄인 온실가스가 1976년이래 64기가 톤이나 되며, 원자력을 포기하면 화석연료인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취약해진다.
탈 원전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탈원전반대 운동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전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수급불안과 초미세먼지 문제다. 전력수급 불안은 1만여 업체가 입주한 안산 스마트 허브와 시화산단의 기업체들에게도 불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전기자동차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시기에 전기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더욱 중요하며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원전을 더 건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의 대응이 달랐던 것에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마져 들게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수요는 대폭 늘고 있다. 대부분의 문명의 이기들이 전기를 이용하여 구동 되기 때문이다. 원활한 전기공급과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끊어져 수 많은 원전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전문 기술인력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지원자가 없고, 있는 학생마저 전과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지난 2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원전은 불안하지만 폐쇄는 안된다”며 주민생계를 위해서나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원전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 보다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앞선 독일의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자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진단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가정용 요금이 한국의 2.8배로 OECD국가중 제일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독일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전환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독일 국민의 불만을 대변했다.
지금 시점에서 탈 원전으로 우리 원전산업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 건설중인 원전만이라도 조속히 건설을 지속하여 살릴 것인가?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기술 수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탈 원전은 심각히 고민하고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안산신문  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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