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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청년 주거복지 지원 필요하다
  • 안산신문
  • 승인 2022.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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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안산시의원>

지난 21일, 무주택청년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와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주최한 <안산 청년 주거 현실과 대안 토론회>에서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로 “반값주거비 지원조례 취지와 타 시도 사례”와 “안산 청년 주거 현황과 정책 제언”이 있었으며, 세입자 청년 당사자 모임인 ‘민달팽이유니온’이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 개선 방안”을 제기하고, 대학생과 직장인 청년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겪어온 주거문제의 어려운 현실을 솔직하게 소개하였다.  

2030세대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을 손꼽으면, 첫 번째가 일자리 확대이며, 두 번째가 바로 주거문제이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주거비율 중 월세가 5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월 소득 120만원 상당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15만 명에게 월세를 최대 1년간 매달 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전국 무주택청년 1,050만 명 추정 중 1%에 해당된다. 안산시는 2019년 기준 무주택청년이 4만2천명으로 1% 단순 적용시 400여명 내외다. 이렇게 보면, 많은 수의 무주택청년에게까지 지원은 미치지 못한다. 월세 20만원은 정부가 10만원, 경기도와 안산시가 10만원으로 공동 부담한다.

경기도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 청년주거 실태조사 착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초지자체인 군포, 광명, 고양, 광주 등 주요 시군의 청년 대상 주거지원 현황을 보면, 청년 개인 보다는 결혼한 ‘신혼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중심이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신혼기간 및 출산자녀를 고려하고, 전용면적 60~85㎡ 이하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1~5억원 이내에 지원금 0.6~2%를 적용하여, 최대 30~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안산시 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용면적 85㎡와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임대주택으로 최대 100~130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사업비는 4억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400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신청세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안산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을 보면, 선부동의 구 한마음아파트 286세대 중 청년대학생 204세대가 현재 입주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에서 제3기 신도시로 발표했던 장상동과 신길지구 2만 세대 중 신혼희망타운이 9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반월동 공공주택 1만 3천 세대 발표와 최근에는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설치시 청년 240명 수용의 공공주택 발표도 있었다. 안산시는 지난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거의 없었다가 이처럼 최근 국토부의 공공주택 정책 발표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었다. 

무주택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지원 정책 확대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청년주택 공급 지원방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안산시에는 19~39세 청년이 20만 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 30%에 달한다. 몇 개월이면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 주택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소통공간 확충 등 다양한 청년정책이 더 논의되고 공론화되어 실질적인 지원정책들이 청년들이 참여와 함께 마련되어 추진되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안산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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