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성금과 선금 집행 등으로 민간 소비.투자 촉진 승수효과 기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4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1분기 소비.투자분야에서 3조 5,767억 원의 신속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권한대행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의 주요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1분기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 목표액은 총 3조 5,767억 원으로 도 5,554억 원, 시.군 3조 213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목표액 21조 5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가능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겨울철 공사 중지로 집행이 부진했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본청과 시.군 재정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소비.투자 분야 예산 16조 1,702억 원을 집행해 목표를 8,437억 원 초과 달성했다.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평가결과 안양시, 수원시, 양평군, 의정부시, 여주시 5개 시.군이 최우수를, 고양시, 연천군, 파주시, 양주시 4개 시.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총 4억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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