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외 10만 원 추가로 지급하는 공약

제종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가 23일 선거사무소에서 7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산형 노인수당’ 공약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총괄선대위원장인 고영인 국회의원, 민주당 장윤정 도의원, 이경애 시의원 후보와 함께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이번 공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OECD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은 1위이고 노인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OECD 주요국의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후 노인빈곤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85,9%에서 4.1%로, 독일은 80.8%에서 9.1%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59.9%에서 43.4%로 감소해 정부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노동 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은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안정된 기본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노인소득 지원은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종길 후보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앞장서기 위해 ‘안산형 노인수당’ 공약을 내놓게 됐다.
‘안산형 노인수당’은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정부 지원금 외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공약이다.
제 후보는 금년 4월 기준 안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약 4만8천여 명으로 이들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물론 지역의 4명 국회의원과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세부적인 지급 일정과 방안도 구상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제종길 후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은퇴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한 안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앞으로 안산의 노인이 행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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