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은 청중동원의 운동장 유세에서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운동의 큰 틀이 바뀌었다. 즉 기존의 "세몰이" 유세라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됐다.



반면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던 TV합동토론은 선관위에 설치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2회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TV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1회이상 개최토록 했다.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횟수를 늘렸고 방송연설 시간은 두배로 늘어났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새로이 도입했다.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메일 발송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됐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중앙 및 시ㆍ도 선관위에 각 30인 이내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토록 했다.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상설적으로 운영된다.



개정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했던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토록 했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미 재산공개를 한 현역의원도 다시 재산신고서를 제출토록 했고 납세증명실적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또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납세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와 본인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허위학력이나 유사학력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후보자정보를 각 가정에 발송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하게 했다.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도 마련됐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사용토록 했고 1회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경우와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정경유착을 막기위해 기업의 후원금 기부를 일절 금지했다.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기 위해 1회 20만원이상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선관위의 선거비용조사는 지출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가능토록 하고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계좌개설내역 통장원부사본 계좌이체시 상대방 인적사항 수표 입ㆍ출금시 최초발행 금융기관 및 발행의뢰인 인적사항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보자 본인과 회계책임자 가족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허위로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와 금품제공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기부행위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금지되고 선심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축부의금과 경조품금지 의정활동보고회ㆍ출판기념회ㆍ후원회금품모집 집회시 음식물제공 금지 당원집회시 교통편의와 음식물 제공도 일절 금지했다.



특히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5%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국고보전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 지출액의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후보는 1/2을 10%미만 득표시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 기탁금 차등반환제를 도입했다.



불법선거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일전 120일부터 30일까지 정당과 선관위가 1/2씩 50인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선거기간은 17일에서 14일로 축소하되 선거기간 개시전 2일간(3월31일-4월1일) 후보자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4월2일)부터 동시에 하도록 개정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주5일 근무제를 고려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안되는 재ㆍ보궐선거는 투표편의를 고려해 토요일로 변경하고 투표시간도 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투ㆍ개표사무원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 투표사무를 보조할 수 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일 경우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인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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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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