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안산뉴스 정치
전해철 전 보좌관 1년 6개월 ‘실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 안산신문
  • 승인 2022.07.22 14:08
  • 댓글 0

전해철 전 보좌관인 한 모씨(56)가 1심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 심리로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한모 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아직 보석유지를 하고 있어 법정구속을 되지 않았다.
한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여 전인 지난 2019년 4월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의 배우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약 12억원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 3월 투기의혹이 제기되자 면직 처리됐으며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한씨를 고발했다. 한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박현석 기자>

안산신문  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