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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바로잡아야”26일, 안산경실련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공동 성명
  • 안산신문
  • 승인 2022.09.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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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안산경실련)은 26일, 전국 지역 경실련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안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서는 안산경실련을 포함해 중앙경실련·강릉경실련·거제경실련·광명경실련·광주경실련·구미경실련·군산경실련·군포경실련·김포경실련·대구경실련·목포경실련·부산경실련·수원경실련·순천경실련·양평경실련·여수경실련·이천여주경실련·인천경실련·전주경실련·정읍경실련·제주경실련·춘천경실련 등이 참여했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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