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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적극 추진’ 시급최찬규 의원 “선수금제도 등 활용, 기존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야”
  • 안산신문
  • 승인 2022.1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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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 조감도

안산시, 자재가 상승과 재정여건 이유로 마리나항 철회 ‘만지작’
시 48억, 정부 42억여원 반영돼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 될 수도

지난 2015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3일, 최찬규 시의원이 안산시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 시화방조제 앞 14만4천700㎡에  레저 선박 300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수상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호텔, 상업시설, 마리나 빌리지, 해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94억원 등 총 1천811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지난 2015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2016년에는 해수부와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내용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또한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와 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제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 해수부의 최종 실시계획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향후 남은 절차는 공모 및 사업자 선정, 공사 발주 등이 남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보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천30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76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389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해 매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왔다. 2021년에는 6개 기업과 7천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의향 금액이 사업 계획상의 민자 유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규모다.
그러나 안산시는 최근 국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안산시 재정여건을 이유로 방아머리 개발사업의 안산시 추진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안산시가 정부 공모에 선정되며 2016년 체결했던 실시협약 철회 등을 검토해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안산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선수금제도 등을 활용해 기존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까지 안산시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시 예산 약 48억원을 집행했으며, 정부예산의 경우 올해 10억이 반영되었고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42억3300만원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별도로 공모 지침서 작성 및 법률 검토,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공모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미참여시 실시협약을 철회한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 
실시협약 철회는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더 이상 마리나항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안산시가 실시협약을 철회할 경우,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정부 공모신청, 민간 투자유치 등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안산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해양레저관광도시로서의 안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난 7년간 행정력과 시 예산을 투입해 각종 행정절차를 거의 완료한 사업인 만큼, 안산시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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