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원<동화작가>

미국의 폭스 방송사가 가짜뉴스 보도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었다. 벌금 액수가 무려 1조 원이 넘는다.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사가 개표기 제조업체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돈이다.

미국처럼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과다할 정도로 허용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거액의 배상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와 괴담이 판치는 정치권을 보면 부럽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의 가짜뉴스와 괴담 사례를 보면 마치 양파 껍질을 까는 느낌마저 든다.

2008년 광우병 사태의 핵심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광우병 사태를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상까지 받았다. 그 어디에도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았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은 자작극,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등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했다. 국제 조사단이 북한 어뢰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나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며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재명 대표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핸드폰 전자파보다 훨씬 더 약한 전자파인데도 당시 야당 의원들은 사드 레이더에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까지 퍼뜨렸다.

최순실 사건 때는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 원,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이 조 단위라는 허위보도를 심각한 표정으로 퍼뜨린 의원이 있었다. 이 사람은 후에 한술 더 떴다. 2019년 윤지오를 의인으로 추켜세워 대국민 사기극 소동을 벌이고도 해명 없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이런 뻔뻔한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다. 수두룩하다.

참석하지도 않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그럴듯한 표정까지 지으며 사실인 것처럼 늘어놓은 의원도 있었다. 명백한 가짜뉴스, 이 사람은 전직 신문사 기자였다. 기자의 양심을 저버린 채, 의원이 되어서는 양치기로 변하고 말았다. 이런 양치기들에게 후원금까지 내는 지지자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나라 정치판의 민낯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만찬을 한 횟집 상호가 ‘일광’이었다. 그 상호를 물고 늘어지는 가짜뉴스와 괴담이 판을 쳤다. 대통령이 친일이라 그 식당에 갔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가짜뉴스와 괴담이 사라지는 때는 정말 언제쯤일까?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괴담까지 보호되는 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아니다. 오히려 가짜뉴스의 경우, 무서운 법적 규제를 받게 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속셈을 가지고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도 마땅히 처벌받게 해야 한다. 그것도 큰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런 가짜뉴스를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진짜인 양 퍼뜨렸던 의원들은 가차 없이 떨어뜨려야 한다.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가짜뉴스와 괴담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독버섯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혼란을 키운다.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가짜뉴스 생산자 처벌은 물론 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까지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정치인들의 면책특권이 없어져야 한다. 한 마디로 사회악이다.

미국의 폭스 방송사 재판은 표현의 자유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우리도 폭스 방송사 재판을 계기로 가차 없이 가짜뉴스와 결별해야 한다.

폭스 방송사가 어디 미국뿐이랴? 우리나라에는 부끄럽게도 더 많다. 독버섯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정치인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할 때까지 질질 끄는 재판도 이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 가짜뉴스로 발각되기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원직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릴 것이다.

국회에서 해결을 못 하면 국민이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무서움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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