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 한 달 동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마쳤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와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 및 경기도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과 세무사, 회계사, 시민사회단체, 재무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검사방법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토하며, 도의회의 의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검사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2022회계연도 결산액’은 도청 36조 5859억원과 도교육청 24조 2062억원으로 모두 61조에 달한다. 결산검사는 도청(17일간)은 남부와 북부청사를 비롯해서 건설본부, 수자원본부,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장조사 하였다. 도교육청(13일간)은 남부와 북부청사를 비롯해 화성·오산, 평택, 고양, 동두천·양주, 양평 교육지원청을 현장조사 하였다. 
결산서류와 부속서류는 총20권으로 페이지만 해도 1만4천장이 넘어 반드시 봐야 할 자료가 너무나 많았다. 각 사업별 항목마다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 보기도 하였고, ‘망원경’처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사업비 금액과 집행율 및 성과도가 명시된 많은 자료를 살펴보니 눈이 아파서 ‘안질’로 안과를 찾는 검사위원도 있었다. 또한, 검사위원을 두 팀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검사를 수행하였고, 검사위원들 각자의 전문성도 발휘하였다.  
결산검사는 사업별 집행과 성과보고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결산개요, 세입세출, 재무제표, 미수납액, 국고반납, 이월·이체·전용, 성인지 예산, 공유재산과 물품 등도 점검했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청과 관련 자료도 함께 살폈다. 도청의 경우 공무원의 직접 출석 답변은 285회나 실시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결산검사가 개선권고사항 제시 뿐 아니라 행정개선과 민생에 기여하는 사업정책은 ‘우수사례’로 함께 발굴하여, 담당부서에 대한 포상도 수여하고 있다.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재정운영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효율성에 대한 검사는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로 작성이 되고, 제기된 개선권고사항은 도청과 도교육청은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한다. 도의회에서는 다가올 6월 정례회에 이번 결산검사 보고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가 다시 이루어 진다. 
이번 3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 지적과 개선권고사항은 “2024년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마련에도 반영된다. 나아가 도청과 도교육청의 행정과 정책이 좀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민의 민생과 삶에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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