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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운영 편법 투성이
  • 최영석 기자
  • 승인 2001.07.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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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운영 편법 투성이



청소대행업체들이 도급계약서상 명시된 간접노무비 금액을 적정비율보다 높게 책정해 지급해온 사실이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근로자 임금을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낮게 책정했는가 하면 정액급식비 일부를 누락하는 등 편법운영마저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김강일 의원은 『청소업체에 대한 도급계약서상엔 간접노무비 적정비율을 직접노무비 대비 15%로 지정했는데도 35%에 이르고 있다』며 관리직에 대한 임금과다지급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성호산업과 경봉환경은 간접노무비가 40%를 넘는등 업체 전체의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비 34.6%로 적정비율을 두배 이상 초과한 상태다.



안산시와 청소대행업체간 도급계약서는 간접노무비의 적정비율을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비용 산출연구보고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이에대한 적정비율을 직접노무비 대비 15.1%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2000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올해 수거원 월평균급여를 178만여원으로 산출했지만 업체들은 130~150만원만을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임원진을 포함한 관리직의 임금을 높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월 8만원으로 책정된 근로자에 대한 정액급식비도 ㅅ산업의 경우 7만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누락하는가 하면 미화원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관리직으로 근무시키는 등 편법적인 운영도 상당부분 감사에서 확인됐다.



김강일 의원은 『감사결과 용역계약 내용은 물론 직접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도 부실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향후 경쟁입찰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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