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541~56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역이 때아닌 건축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건축법이 바뀌면서 일반주거지역도 고층신축이 가능하게 되자 1~3층 규모이던 이 지역 주거형태가 4~5층 연립주택단지로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건축증축으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는 향후 안산 유일의 단독주택단지를 잃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외에도 「깨끗한 안산」을 표방하고 있는 안산시 삶의 질 자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시적 건축규제=심각한 주변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될 경우 지방자체단체장의 직권으로도 건축규제가 가능하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들이 난개발에 이은 생활환경 파괴를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건축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엔 토지소유주나 건물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적 테두리안에서 고층신축을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부담감이다. 따라서 안산 유일의 단독주택단지인데다 이익선생 기념관 등이 위치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지역특색을 감안하더라도 한시적으로나마 직권으로 건축을 규제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지구단위 계획지정=지난해 바뀐 도시계획법은 2003년까지 전 지자체가 도시세분화계획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다시말해 일반 주거지역도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1종 등 주거형태에 따라 1~3종으로 세분화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반주거지역내 증개축붐은 도시세분화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인 2003년 6월 이전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세분화작업이 마무리돼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증개축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동지역에 불고 있는 증개축 바람도 이같은 배경 때문에 향후 더욱 거셀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을 서둘지 않으면 도시 전체의 환경파괴를 불러올 가능성마저 높다. 특정지역에 한해 2~3층으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지나친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 파괴를 막기위한 조치다. 주민제안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민동의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실제 토지소유주 파악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주민동의 과정자체도 쉽지않다.

따라서 시 전반에 대한 지구단위 용역수립 과정에서 일동지역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관내 연립주택단지들도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 도시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보존적 가치가 높은 일동지역을 우선시행하는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관내 시민단체가 9월 중순께 토론회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홍번 안산YMCA 간사는 『도시가 아파트숲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지역은 앞으로 무한한 자산가치를 가질 것』이라며 『도시환경 파괴를 막기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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