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들은 내실있는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검토와 현안파악을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시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주문한 감사자료 요구건수가 그 어느때보다 많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시 행정이나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은 찾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다. 행정감사는 입법권과 예산심의 의결권과 함께 시민에 의해 직접 구성된 시의회에 주어진 행정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다.
5대 시의회 출범 초기,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시장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의회 고유의 견제기능이 취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시장과 같은 당적의 시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것을 두고 시 집행부를 견제.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이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와관련 취임 100일을 맞은 안산시의회 김석훈 의장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이런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시의회 고유의 ‘균형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5대 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문제점만 들추거나 추궁하는 것에서 벗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정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장의 이런 발언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만을 의식해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수당, 소수당에 얽매이지 않고 안산시의원 모두가 입법, 의결, 감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에 성실히 임하자는 다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진다.
정당정치의 색채만 앞세워 행정감사에 나서는 것은 되레 정당정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시 집행부의 ‘거수기’ 혹은 ‘게리맨더링’이라는 일부 비판을 과감히 털어내는 내실있는 행정감사를 기대한다.
집행부 역시 자료제출 지연이나 증인 불출석 등으로 행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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