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산정의 문제점 = 청소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이 집단반발한 배경엔 응당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감에서 비롯됐다. 실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미화원 임금을 일부 누락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같은 속내를 잘 보여준다. 특히 노사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도 노사갈등은 여전하다. 이 역시 밑바탕엔 임금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가 크게 잔존한다.
노조파업 당시 업체들이 고용했던 임시직에 대한 무리한 해고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업체 고용 근로자수만 늘게돼 일부 임금삭감 우려마저 커졌다. 여기에 적정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도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동관계자들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단순 임금산정 방식보다는 심리적 기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환경미화원은 「천한직업」에 종사한다는 심리적 열등감이 깔려있는 만큼 이에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노동강도와 생계비를 고려해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산대행제 당시보다 도급제로 전환된 99년 9월 이후 미화원수가 전체적으로 80여명이 감축된 상황에서 미화원의 노동강도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아직 이렇다할 조사결과가 없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통해 회사 씀씀이를 줄이려는 구시대적 발상보다는 정확한 노동강도 측정을 통한 적정 근로인원수를 산출해 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또 정산제와 도급제 시직영제 등 청소용역업 운영방식을 둘러싼 장단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만큼 고잔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 직영제 등을 도입 시범운영하면서 이에대한 장단점을 확인해보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미화원의 경우 임금폭을 단순산정하기란 쉽지 않다. 또 다른지역 미화원과의 상대비교도 옳은 방법은 못된다. 차라리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과 비교해 산정하는 쪽이 올바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안산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제조업 근무 노동자가 받는 평균임금의 80% 수준이다.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제시한 4인가구 표준생계비 3백여만원과 비교하면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미화원 종사자의 대략적 나이가 보통 40대 이상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4인가족 규모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자치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지침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내에서 임금을 산정하는게 타당하지만 심리적인 상태와 노동강도 생계비 등을 함께 검토해 적정한 임금규모를 산정해야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