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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소송' 관심집중'한국전력, 안산시 상대로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제기 항소중
송전철탑 점·사용료 안산시 승소, 선하지 점용료는 한전 승소
1심, 신뢰보호원칙 근거해 송전선로 선하지 점용료 부당 판결
  • 안산신문
  • 승인 2019.06.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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