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9월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을 모집중이다.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 벌금형을 받고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거주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청구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액은 서민 생계형범죄 벌금부과액 수준인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기관, 의료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단체 등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재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등 20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재해복구현장지원, 농촌일손지원 활동, 생태환경 개선사업 참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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