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최근 도로의 무단 점용, 권리의무 승계 미이행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점용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연결통로 등 도로점용사항, 한전 전신주, 통신용 전주, 전기콘트롤 박스, 장애인단체 구두수선박스, 버스매표소, 사설안내표지판, 표석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무단도로점용행위 일체(노점 및 적치물 제외), 도로점용 허가사항 준수여부, 사용자 변경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여부, 점용료 부과대상 물건 중 오류자료(원상회복 미처리 등) 이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하고, 허가 가능지역은 적법절차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함은 물론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석 기자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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