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다단계판매업계에 대한 규제강화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제도 등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이유네트워크,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사태 등 공제조합 소속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것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고 소비자 피해사고가 예견되는 경우에도 예방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방문판매법 제안이유로 “제이유네트워크, 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다단계 판매회사들의 불법, 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 피해예방활동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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