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송 전시장이 지난 97년 4월8일 구속된 이후 4년6개월만의 일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송 전시장은 고등법원에서 내린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시 고등법원에서는 송 전시장에게 내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국제청과 문제와 관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했고 화정양어장으로 인한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직무유기죄와 관련 법원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무를 유기한다는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주)동아개발 회센터 건축허가로 인한 뇌물수수죄도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딸의 여행경비까지 신경을 써서 동아개발에 이를 부담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건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고 판결했다.
■정치적인 입지=송 전시장은 대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 현재의 심증을 묻자 『당시 구속돼 수위를 갈아입던 날 펑펑 울었다』는 말로 그때의 심경을 피력했다. 그리고는 『이제 소속 당에 떳떳하고 자신을 갖고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송 전시장 부인도 심정을 묻자 『몸에 밧줄이 걸려 있었는데 풀려난 기분』이라고 말하고 『이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송 전시장은 『구속으로 인해 본인의 인격파괴와 가정의 불행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안산시민들에게 충격과 불명예를 줬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송 전시장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시 위증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하다며 사실상 용서를 하고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이는 『정치인 송진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무튼 송 전시장은 이번 무죄판결로 그간 따라다니던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어 던졌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깨끗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이 됐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송 전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공천을 주면 안산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듯이 이번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 내부공천은 물론 내년 안산시장 선거에 미칠 판도가 벌써부터 지역정가에 관심사로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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