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정에 대한 의식조사가 대부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져왔을뿐 민선지방자치 일선에 직접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평가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의식조사에서도 공무원과 일반시민 사이의 시행정에 대한 평가는 여러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선시대 이후 시정개선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 입장이 두배(시민40% 공무원22%)가까이 차이난 것은 차치하더라도 단체장 독주견제 장치로 주민직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공무원의 찬성표는 43%로 시민86%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단체장 견제장치로 주민소환제엔 거의가 찬성(70%)하면서도 의사결정과정에 다른사람이 개입하는데엔 아직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평가도 시민과 공무원간에 다소 엇갈렸다. 시민은 71%가 아직 다양한 참여제도 자체를 모르는 무관심이 팽배했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정책집행의 원활(26.6%) 행정 이미지개선(21.6%) 시민반대 완화(19.9%) 등의 효과를 들어 전체의 57%가 주민참여제도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공무원의 60%가 너무 형식성에 치우치고 있는 참여제도 운영의 부실을 지적해 이는 공직내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시민의 67%가 "현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인것과는 대조적으로 공무원은 60%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대조된다. 민간위탁 실태 및 문제점을 잘 모르는 시민의 경우 중립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공무원은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 증대 등의 잇점을 염두에 두고 전면확대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선 공무원과 시민 모두 인터넷 활용 공청회 만족도 조사 등이 유용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