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1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23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관련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에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산전후휴가 90일로 확대

산전휴가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산전후휴가급여가 신설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받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급여를 받는다.

또 생후 1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엔 '육아휴직급여' 20만원을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2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1인 이상 사업장까지 법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상 여성취업금지 직종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갱내근로 금지 등의 조항을 5인미만 전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해고 등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장내성희롱 등이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남녀고용불평등 벌칙강화

남녀차별적 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보다 벌칙을 강화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처우를 불리하게 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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