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누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정상적으로 폐차할 수 없어 체납액 누증요인이 되고 있다.
(#file1#)
시의 체납차량(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은 32,613대에 15,771백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대포차 의심차량은 107대에 149백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등록차량 238천대 중 0.06%에 달한다.
시는 먼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는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포차로 의심되는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강제인도명령서 발부 및 견인조치 하고,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강제로 인도된 체납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납부에 충당하게 된다.
이번에 이뤄지는 일제정리 및 단속은 건교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건교부는 정기검사 미 이행 차량 단속, 경찰청은 범죄차량을 단속한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