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표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전략을 평가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쟁점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강원발전연구원의 류종현 박사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면 무차별적 수도권 입지가 전망돼 결국 과밀비용 급증, 국제 글로벌 경쟁력이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박사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성장관리, 녹색대도시권 전환, 성장 모라토리움 선언, 공장건축총량제 강화, 정비발전지구 지정 제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불허, 공장입지 규제강화, 특별법 예외 특례사항 개정 등’의 수도권 정책 방향과 지방에 집중적인 SOC의 투자를 통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등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류 박사는 특히 ‘경기도-강원도 접도지역 상생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접경지역 대북경제특구 공동 조성, 수도권 SOC(철도, 전철, 고속도로 등) 연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주제인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은경 박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성장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차별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 미래의 재원소요나 실효성에 대한 고려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박사는 정부의 지역분류를 위한 지표들은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간에 1등급 차등 적용, 수도권에 대해서는 평가의 시작부터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을 통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방은 전폭적인 지원을,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1인당 GRDP, 실업률 등 신뢰할만한 통계를 생산할 것을 제안했다.
최영석 기자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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