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시의원은 김석훈 전의장을 필두로 김교환의원, 임이자의원 등 모두 3명이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권혁조도의원과 박선호도의원까지 더하면 총선 전에 사퇴한 시·도의원은 안산에서만 모두 5명에 이르렀다.
전체 임기의 절반도 제대로 못 채우고 줄줄이 떠나는 지방의원들로 인해 주민들은 재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의회를 떠나는 의원들은 한결같이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생활정치를 위해 4년간 애써달라고 표를 던진 지역 주민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선거비용환수운동과 함께 지방선거를 하며 들어간 비용과 주민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사회적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전개한다고 밝히고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안산시의회의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방의원직이 국회로 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지방자치가 또다시 중앙정치에 농락당했다. 이 같은 행위가 바로 지방자치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불신 받는 가장 큰 요인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지방자치 본질이 실현되는 지방의회라기보다는 중앙정치에 농락당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번에 사퇴한 시·도의원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정치를 책임지겠다던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자신의 권력 확산을 위해 지방의원 직무를 일순간에 던져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시의원마저도 “당해 선거에 선출된 지방의원은 임기 내에 타 선거에 진출을 금지하거나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나라당은 답해야한다.
4천5백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고 있는 시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철새처럼 떠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한나라당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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