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행하게 될 민원즉심담당관제는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곤란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상충되고 담당자의 업무 회피 등으로 늦어질 때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민원즉심담당관제 시행을 위해 이미 5월에 민원행정즉시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과 시행 안을 마련했다. 6월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1일 공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즉심담당관제의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복합민원(건축 인·허가 등)을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즉심담당관의 자문 및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민원즉심담당관은 법률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게 되며 ▲처리부서에서는 수용할 경우는 결정내용을 즉시 처리하고 ▲수용이 불가할 경우 민원행정즉시결정위원회로 이송된다. ▲이송된 민원은 민원즉심담당관이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며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뒤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처리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즉심담당관의 자격을 판·검사 출신이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급 대우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최영석 기자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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