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고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회 이상 체납,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된다.
과태료 부과는 사전통지를 거쳐 1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주요 과태료 부과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의무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주·정차 위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실명법 위반 △무허가 광고물 설치 △현수막 무단 게첨 △쓰레기 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위반 △유사 휘발유 사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강력한 행정적 제재가 미흡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련 규제법이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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