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물 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물 산업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인구 9만 명의 전라북도 남원시는 수돗물 민영화와 관련하여 7개월 동안 시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남원시에서 수도사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물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남원시의 주장에 시민들은 수공에게 위탁할 경우, 물 가격이 오를 것은 뻔한 일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공에게 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논산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는 수공과 물 인상율을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물 산업지원법이 현재 정부의 (안)대로 제정이 된다면 국내 20개 대기업들과 외국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경쟁력 도입으로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음을 조명하였다.
상호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질을 높여 나간다는 시장 경쟁논리를 생각해 보았다. 경쟁은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 그리고 식물까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일단의 경쟁은 성장과 발전, 그리고 부분적 효율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삶을 피폐하게 하고 인간적인 면을 상실하게 한다.
따라서 국민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을 하여야 하는 물과 전력 등 공공재의 경우에는 사기업 또는 공기업에게 민영화하여 경쟁시키는 것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민간에게 과감히 이관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하며 민간위탁을 하려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기관 또는 지자체가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
한편, 환경부가 물을 민영화한 모범 사례를 들은 이탈리아 아프랄리아시는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도 공기업에서 관리한 후 380% 물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1년에 한 가정에서 240만원 정도가 물 사용료로 지출해야 한다는 아프랄리아시 시민들은 수도 검침기를 열쇠로 잠가 검침을 하지 못하도록 반발을 하고 있다.
아울러, 수돗물을 민영화한 필리핀에서는 700% 인상, 인도네시아와 볼리비아 등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반대로 사유화하였던 수돗물 관리를 공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은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절대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영석 기자 news@wooriansan.net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