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순자 국회의원(단원구을)은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현실화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높은 상승세를 이어 온 국내 전세시장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두 법률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 범위를 주택가액의 1/2 또는 임대건물가액의 1/3이라는 상한만을 정하고 있어, 우선변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의 하한을 보증금의 1/3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우선변제액을 법안에서 직접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택의 경우 전국의 400만여 소액임차인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상가건물 임차인들도 법의 보호망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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