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노동부와 9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돼 노동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은 2006년 상반기 중간평가 결과, 안전점검 분야에서 41위를 기록하자 사업계획에도 없던 안전관리 대행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했으며 182개 사업장을 방문하지도 않은 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기재한 지적사항을 마치 자신들의 시정조치 실적인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말인 평가시한이 다가오자 10월달부터 두달 동안 전체 점검대상의 38%에 해당하는 432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에 한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세 차례에 나눠 점검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1인당 연간 150개 이상의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케 하고 단순한 행정·사법조치 건수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노동청은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평가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편중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실적을 과다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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