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상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인수(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관련 법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 현행 7일 이내로 돼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각급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법 규정 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시의회가 행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상위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행감 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휴무일과 공휴일 2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에 나서는 일수는 5일 뿐이어서 내실있는 행감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 의원은 “인구가 70만명이 넘는 시나 5만이 안되는 군이 똑같이 7일 이내의 행감 기간을 적용받는 것은 지역적인 형평성과 감사의 실효성 면에서 맞지 않다”며 행감 연장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 이와 함께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안산시의회의 연간 총 회기 일수를 100일로 늘리고, 단서 조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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