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6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처 폐지와 관련 “문광부가 내년 홍보지원국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원 증원까지 요청한 것은 국정홍보처 폐지가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기획 관련 예산이 187억인데, 이는 작년 예산 115억보다 무려 72억이 늘어난 것”이라며 “2007년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기획예산 137억보다 60억이나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부가 향후 5년 동안 한국정책방송(KTV) 지원과 인터넷 여론수렴 및 홍보콘텐츠 강화 등 국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 증원을 요청한데 대해 “애꿎은 공무원 36명은 단지 지난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내쫓고, 이명박 정부를 위해 충실한 나팔수 노릇을 할 홍보요원을 새로 충원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무자비한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그는 “국정홍보처 폐지가 잘못된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며 “또한 인원을 증원할 때 억울하게 해고됐던 직원들에 대한 구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민영화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과다한 광고수주 경쟁, 시청률 경쟁이 일어나고 광고료 인상, 저질 프로그램 양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자본간 유착, 자본의 방송에 대한 간섭과 통제 강화 등 방송 독립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광고주간의 치열한 경쟁은 광고요금의 인상의 요인이 될 것”이라며 “광고 요금의 급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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