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주민이 비용을 분담한 공기업을 주식상장이나 지분매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주민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라며 소유권 인정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미 지난 2000년 민영화로 지역난방을 인수한 GS파워(구 LG파워)는 평촌, 산본, 부천 등지에서 38.4%의 요금을 인상했다가 주민반발로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주식상장에 따른 배당금 지급은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한전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수준의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12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영화로 인한 배당금 지급으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산업자원부는 GS파워에 국민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10억원을 지원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5년 고양 한류우드에 냉·난방과 전기를 일괄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도시가스는 2011년 개장에 맞춰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유가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에너지공급 사업권을 포기했다.
홍 의원은 “이는 기업이익을 위해 공적역할을 쉽게 포기한 것”이라며 “신도시와 같은 집단주거지에서 지역난방 공급은 전기, 가스, 수도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독점이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