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민 공사감독관제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지 1년5개월여만에 시행되는 것이어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시민 참여제도에 대해 시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산시는 '시민 공사감독관제'를 운영키로 하고 14일 공사관련 경험자와 지역봉사자 등 33명을 시민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감독관은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민원을 파악한 뒤 시에 통보하고 위법부당한 시공현장을 발견하면 공사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위촉된 감독관 가운데 현직 건축사는 단 1명뿐인데다 시민단체의 참여도 전무한 상태여서 공종별 전문가와 공명성을 띤 단체들의 확대위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원경비를 공무원 여비에 준하도록 규정한 관련조례 때문에 여비도 1회 출장시마다 1만원내로 묶여 현실적인 실비보상 방침도 서둘러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앞서 안산시의회가 40명내의 감독관 위촉 등을 뼈대로 하는 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를 지난 2000년 10월 제정했지만 시는 별다른 이유없이 그동안 제도시행을 미뤄왔었다.
시 관계자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시민감독관 확대위촉과 경비현실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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