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도에 사퇴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의원과 소속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주최로 2일 열린 ‘지방의원의 임기 중 사퇴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강신하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도중에 지방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직무 전념의무 소홀 등 피선거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재보궐 선거비용을 주민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공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름다운재단의 김영수 공익변호사는 “당선인 책임으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의원이나 소속 정당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소속 정당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여론을 정치권이 수용해 당장 법 개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인 책임으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면 당사자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정당은 당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묻혀 있다.
한편 안산지역의 경우 시민단체가 시민 300여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4.9 총선을 겨냥해 중도 사퇴했던 4명의 전직 시.도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위법이라며 청구를 기각해 시민들이 항소를 제기,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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