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안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대부도 전역(41㎢)과 기존시가지 녹지지역(27.12㎢) 등 68.12㎢로 이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106.12㎢의 64.19%에 달한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 결정으로 토지거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농업용 토지는 2년, 임·축산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외지인의 토지 구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가 남아있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그동안 꽉 막혀있던 부동산 거래가 다소나마 숨통을 틀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투기수요 규제가 여전히 작동중이어서 당장 토지시장이 회복되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부재지주(토지 소재지에 살지않는 땅임자), 즉 외지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최고 60%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지인이 당장 토지매입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양도세 중과 등 규제조치 때문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실제 거래보다는 호가만 높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 관측도 많다.
대부도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가 발표됐지만 워낙 경기가 안좋은데다 양도세 중과 부담 때문인지 토지거래를 문의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며 “다만 봄 이후엔 거래가 조금씩 풀릴 것이라는 심리적인 기대감은 높다”고 말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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