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례개정 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찾아보기 힘든 유례없는 특혜시비마저 불러 일으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례개정 움직임=시는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선정을 놓고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수개월째 계속되자 지난달 26일 '복지시설 운영권에 대해 장애인단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쳤다. 시는 이 개정안을 내부 관계부서 의견조율을 거쳐 오는 15일께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편파.불공정 시비=우선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중인 밀알복지재단측이 조례안개정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밀알은 지난달 30일 복지관내 직원들로 노동조합까지 결성한데 이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복지관 노조는 이날 "이번 개정안은 특정단체의 손을 들어주기위한 편파적인 법규"라며 "개정안 철회와 복지관 위탁과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실시"를 요구했다. 또 시민단체들도 "특정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명백한 편파행정으로 불공정시비를 벗기 힘들다"며 "공개모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기응변식 대처논란=위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쪽으로 가닥을 잡던 시가 내부적으론 '장애인단체'를 의식한 개정안 상정에 나서자 일부에선 "장애인단체의 집단반발부터 진정시키고 보자"는 이른바 땜질식 졸속대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공개모집의 원칙이 무너지는한 이같은 개정안만으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지적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의 표심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졸속행정이란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더라도 불공정 시비에 따른 부담감을 떠안은채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킬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