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엄종국 의원(얼굴·한나라당)은 제24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 비정규직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엄 의원은 통계청 자료(작년 12월말 현재)에 따르면 전국 비정규직 712만2천명중 수도권에 378만4천명이 집중돼 있으며 전국 비정규직의 53.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돼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기업들은 매년 재계약 내지 2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이 2년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0.01%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엄 의원은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지만 일자리 창출만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기며 일자리 유지는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근로감독을 강화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종합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앞장서 중앙저우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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