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가 6일 오후 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일자리만나기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쏟아졌다.

이날 열린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박순자 위원장은 “국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국가경제도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면서 “반월국가산단이 영세 임대공장과 시설노후가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 활력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반영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며,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고용지원금, 최저임금제 적용, 산업기능요원 기한연장 등 16개항의 제도건의가 이뤄지는 등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정부측 답변 및 상호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휴업근로자의 지원수당이나 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 고용유지자금 대부와 같은 고용유지 촉진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를 지원하고 청년·취약계층 채용기업의 재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그동안의 일자리정책 추진내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분석평가한 뒤 미흡하거나 보완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려고 한다”면서 “구인·구직자간 연결을 통한 일자리의 불일치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실업자 100만명 시대의 구직난 속에 실업자는 넘쳐나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실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 확대와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을 5인미만 사업장가지 확대하는 등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병준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오는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의 병역특례를 연장하고, 현행 15인미만의 산업기능요원 지정대상을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채용 패키지사업 신청자격 중 하루나 이틀에 불과한 아르바이트 경력에 대해서도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경제위기 이전인 작년 6월에 6.1%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이 올해 적용되고 있는데, 임금삭감이나 문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적절한지 의문시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외에 숙식까지 제공되면서 국내 근로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일자리만나기 정책간담회에는 김성태.배은희.이은재.김성회.박보환.안효대 의원 등 특위소속 위원 13명과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임된 문형남 자문위원장과 공선욱 파인드잡 대표이사 등 10명의 특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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