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이화수, 신상진 의원)는 시행한지 1년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와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서비스 제공도 대부분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그만큼 사회안정과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석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은 “취지에 공감하고,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불균형한 인프라 개선, 보험료 부담, 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화수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정부가 홍보나 설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실효성이 증명되고 확대 및 조기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함께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인정’ 판정을 받으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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