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최고 27만원까지 일괄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단원구을)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경유자동차라는 이유로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91년 당시에는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가 심각했던데 반해 최근 국내 경유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지난 2006년 Euro-4에 이어 올 9월부터는 Euro-5로 강화되는 등 이미 환경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유자동차의 제조기술력의 발달로 저공해 경유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휘발유차 대비 15% 가량 적게 배출되는 반면 연비는 20~30%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지식경제부는 이미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해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여전히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으로 규정,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박순자 의원은 “경유자동차는 SUV 차량을 비롯한 트럭, 버스 등과 같은 저소득층의 생계수단 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5만3천여대(08년 말 기준)의 저공해 경유차량이 5만5천원~27만4천원가량(08년 말 기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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