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친족, 또는 관계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등 다문화가족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해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방적 실태조사와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부지원을 요청·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15만명이고, 외국인 노동자는 33만명에 이르고 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정부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산전·산후 건강관리, 그리고 아동 보육·교육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불법 성매매알선 행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다”며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꾀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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