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들여보기

◇ 홍연아(본오1·2동·반월동)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재정분석 결과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행사 축제성 경비를 줄이고 신규 축제 신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축제나 행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경제난국에 예산이 없다면서도 유명 연예인을 불러 시끌벅쩍 행사를 여는게 잘하는 정책이냐”며 “(생색내기 소모성 행사비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안산시 재정분석 결과 행사축제경비 비율의 지표값은 기준치 ‘1.0% 이하’ 보다 다소 높은 1.08%로 나타나 양보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축제를 통폐합하고 신규 축제 신설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이에 대해 “소모성 축제나 행사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부서별 추진행사가 달라 기술적으로 이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 신항주(비례)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신고가 줄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친절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인의 불친절 공무원 신고건수는 2007년 54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들어서도 5월 말까지 43건에 이르는 등 공무원 불친절 응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줄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1회 신고된 직원에 대해 거의 대부분 ‘주의’ 처리하거나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는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1회 신고된 사항도 ‘훈계’ 등 문책 조치하고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이민근(일동·이동·성포동) 의원은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중 약 40% 가량이 지역난방 열원으로 수열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시 세입원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산시 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중 자체 소비되는 20%와 안산도시개발에 공급되고 있는 40%를 제외한 나머지 40% 가량은 안산도시개발에 수열되지 못하고 있다”며 “폐열의 환산가치는 약 7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각업체와 맺은 폐열 공급계약의 전면 재검토를 거쳐 안산시의 소각열이 사기업의 폐열보다 우선해서 전량 수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안산도시개발은 “하절기 난방수요 감소 등으로 시의 폐열을 전량 수열받는 것은 어렵고 규정에 맞게 기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고 폐열을 공급받는 있다”고 해명했다.

◇ 성준모(원곡본동·원곡1·2동·선부1·2동)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업지역은 물론 주거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음란·퇴폐 전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음란전단지 수거 보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 의원은 “도심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음란퇴폐업소 홍보전단지가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단속 인원의 한계로 정비효과가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단속 인력의 부족함을 메꾸고 이의 가시적인 정비 효과를 위해서는 음란전단지를 수거해 온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학생들이 불법 벽보나 현수막 등을 수거해 구청이나 관할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이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증제’의 도입도 구청에 제안했다.

◇ 김기완(고잔1동·초지동)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정천생태화사업과 관련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공사 중에 지반이 침하돼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화정천 생태화사업이 진행중인 초지동 서해그랑블아파트 앞 약 40m의 공사구간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30cm가 넘게 땅이 주저 앉았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추가 침하 우려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데 눈가림식으로 땜질 보수만 하고 있다”며 “안전시공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 침하현상은 지반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하수의 일부 누수로 인해 흙이 밀려 내려가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기술적으로 지반침하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 박정호(고잔2동·호수동·대부동) 의원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자리를 뜨거나 감사 질의에 거의 나서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행감 내내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동안 소관 상임위 감사장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참석하더라도 수십분씩 늦게 감사장에 들어섰고, 그나마 질의를 거의 하지 않거나 곧 자리를 뜨는 것을 반복해 시 집행부는 물론 동료 의원 사이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감사장에 왜 오는지 모르겠다”는 볼멘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달 말 열리는 모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 출마를 이유로 불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을 두고 시의회 내에서는 “시의원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주민대표로서의 본분은 뒤로한 채 너무 ‘잿밥’에만 열을 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형민 기자 khm@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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